작년 초겨울, 나는 처음으로 와세다대학교를 방문했었다. 캠퍼스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였다. 초록빛과 노란빛이 어우러진 거리 풍경은 따뜻하고 생동감 있었다. 처음 마주한 와세다는 생각보다 훨씬 밝고 자유로운 분위기였다. 그리고 학생들의 표정 속에는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느낌이 느껴졌다. 나는 영상과 사진에 오래전부터 관심이 많았다. 중학교때부터 학교 영상 동호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카메라를 손에 쥐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등 주요 교원단체가 이달 말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를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국정과제로 명확히 제시하면서 본격적인 제도 논의가 시작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에 의해 정당 가입, 정치자금 후원, 선거운동 참여 등이 금지돼 있다. 대학교수는 휴직 상태로 교육감 선거 출마가…
미국 전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뉴욕, 보스턴, 플로리다 등 주요 도시 중심가에는 ‘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를 외치는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시카고, 미니애폴리스, 샌프란시스코 등 중·서부 지역에서도 행진이 이어졌다. 이번 시위는 트럼프 행정부의 군 동원, 법원 판결 무시, 이민자 추방, 대외원조 삭감 등 권위주의적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주최…
검고 큼직한 일제 코끼리표 보온 도시락통이 있었다. 80~90년대에 학교를 다녔다면 손에 익은 그 덩치, 겨울이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던 그 통의 감각이 남아 있다. 90년대에는 귀여운 흰색 모델도 보였지만, 기억 속 색상은 대체로 ‘시꺼멓다’에 가깝다. 그 통을 들고 다니던 어깨의 무게마저도 한 시대의 생활 감각이었다. 일본에 살다 보니 아침에 중학생 아이들 도시락을 여럿 싸게 되었다. 날이…
응능부담(ability-to-pay) 원칙은 조세의 공평성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원리다. 이는 각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 즉 소득이나 재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조세평등주의의 구체적 표현이다. 다시 말해,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는 것이 ‘응능부담의 원칙’이다. 이 원칙은 모든 조세에 적용되지만, 특히 직접세인 소득세와 재산세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 간접세(예: 부가가치세)가 소비에…
2015년 아베 신조 내각은 집단적 자위권의 일부 행사를 허용하는 ‘안전보장관련법(安全保障関連法)’을 통과시켰다. 이는 전후 헌법 제9조의 해석을 사실상 확장한 조치로, 당시 제1야당이던 민주당은 “위헌”을 주장하며 강력히 반대했다. 그러나 2017년 총선을 계기로 야권은 분열했다. 헌법 해석의 엄격함을 고수한 세력은 입헌민주당으로, 안보 현실을 인정한 세력은 희망의 당으로 이동했다. 이후 중도계가 국민민주당으로 재편되면서 ‘미·일 동맹의 실질적 운용 없이는 국가안전이…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 조직에 가담해 구금됐다 송환된 한국인 64명 중 상당수가 20대 대학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단기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현지에 건너간 뒤 범죄조직에 포섭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과 외교부에 따르면 18일 오전 전세기를 통해 국내로 송환된 구금자 64명 가운데 30여명이 대학생 또는 휴학생 신분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이 “단기 통역, 콜센터 업무, SNS…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중앙본부가 오는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광복 80주년 기념 재일동포 청년 본국연수’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는 한반도에 뿌리를 둔 19세에서 45세 사이의 재일동포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전국 각지의 동포 청년들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배움·교류·체험’을 주제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특별강연, 국립망향의 언덕 투어, 독립기념관 방문 등을 통해 선조들의…
제125주년 독도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오는 10월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사)나라[독도]살리기 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고,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해양수산부·경상북도가 후원한다. 행사는 독도 노래와 강치가수 서가인의 공연으로 막을 올리며, 서울오십스 독도는 한국땅 고다연팀장 외 13명의 퍼포먼스가 함께한다. 사회는 전수민 사무국장이 맡는다. 국민의례와 상장 수여식이 이어지고, 독도기자상·독도수호공로상이 시상된다. 이후 국회의장 축사문 낭독과 더불어 일본 학생들에게…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해외 체류 학생을 위한 대표적인 입시 제도로, 흔히 ‘3년특례’와 ‘12년특례’로 구분된다. 두 전형은 지원자격과 부모의 체류 요건, 지원 가능한 전형 수, 모집 시기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3년특례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합산해 3개 학년 이상을 해외에서 이수해야 하며, 반드시 고등학교 1개 학년 이상이 포함돼야 한다. 반면 12년특례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교육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