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 국회 통과…“장애인 자립·사회참여 기반 마련”
국회가 26일 본회의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장애인의 생애 전반에 걸친 교육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번 법 제정으로 “그동안 일반 평생교육법 체계 안에서 운영돼 온 장애인 평생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새 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각 시·도지사는 이에 근거한 연도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