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뉴욕, 보스턴, 플로리다 등 주요 도시 중심가에는 ‘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를 외치는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시카고, 미니애폴리스, 샌프란시스코 등 중·서부 지역에서도 행진이 이어졌다. 이번 시위는 트럼프 행정부의 군 동원, 법원 판결 무시, 이민자 추방, 대외원조 삭감 등 권위주의적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주최…
검고 큼직한 일제 코끼리표 보온 도시락통이 있었다. 80~90년대에 학교를 다녔다면 손에 익은 그 덩치, 겨울이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던 그 통의 감각이 남아 있다. 90년대에는 귀여운 흰색 모델도 보였지만, 기억 속 색상은 대체로 ‘시꺼멓다’에 가깝다. 그 통을 들고 다니던 어깨의 무게마저도 한 시대의 생활 감각이었다. 일본에 살다 보니 아침에 중학생 아이들 도시락을 여럿 싸게 되었다. 날이…
응능부담(ability-to-pay) 원칙은 조세의 공평성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원리다. 이는 각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 즉 소득이나 재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조세평등주의의 구체적 표현이다. 다시 말해,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는 것이 ‘응능부담의 원칙’이다. 이 원칙은 모든 조세에 적용되지만, 특히 직접세인 소득세와 재산세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 간접세(예: 부가가치세)가 소비에…
2015년 아베 신조 내각은 집단적 자위권의 일부 행사를 허용하는 ‘안전보장관련법(安全保障関連法)’을 통과시켰다. 이는 전후 헌법 제9조의 해석을 사실상 확장한 조치로, 당시 제1야당이던 민주당은 “위헌”을 주장하며 강력히 반대했다. 그러나 2017년 총선을 계기로 야권은 분열했다. 헌법 해석의 엄격함을 고수한 세력은 입헌민주당으로, 안보 현실을 인정한 세력은 희망의 당으로 이동했다. 이후 중도계가 국민민주당으로 재편되면서 ‘미·일 동맹의 실질적 운용 없이는 국가안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