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아베 신조 내각은 집단적 자위권의 일부 행사를 허용하는 ‘안전보장관련법(安全保障関連法)’을 통과시켰다. 이는 전후 헌법 제9조의 해석을 사실상 확장한 조치로, 당시 제1야당이던 민주당은 “위헌”을 주장하며 강력히 반대했다.
그러나 2017년 총선을 계기로 야권은 분열했다. 헌법 해석의 엄격함을 고수한 세력은 입헌민주당으로, 안보 현실을 인정한 세력은 희망의 당으로 이동했다. 이후 중도계가 국민민주당으로 재편되면서 ‘미·일 동맹의 실질적 운용 없이는 국가안전이 어렵다’는 현실 인식이 확산됐다. 2025년의 일본 야권은 이제 ‘헌법 해석의 이상’과 ‘안보 운용의 실용’이 공존하는 구조로 정리되고 있다.
논쟁의 초점은 ‘폐지냐 개헌이냐’가 아니라, 헌법 9조를 전제로 한 해석·운용의 재정립으로 이동했다. 주요 쟁점은 세 가지다. 첫째, ‘필요 최소한도 원칙’의 명문화—개입 요건과 범위, 종료 기준을 명확히 할 것. 둘째, 국회의 통제와 사후 사법심사의 실효성 확보—비상시에도 민주적 정당성을 유지할 절차를 설계할 것. 셋째, 문민통제의 강화—정책 결정과 예산, 작전 운용 전반을 투명한 책임 체계에 편입할 것.
이 변화는 ‘평화헌법 폐지’의 가속이 아니라, 9조 체제 안에서 안보의 관리국가화를 정교화하려는 시도다. 미·중 경쟁, 회색지대(그레이존) 위협, 경제안보 결박이 심화되는 가운데 일본 야권은 동맹의 현실을 인정하되, 이를 법률·절차·성과지표(KPI)로 제도화해 남용을 억제하는 균형을 찾고 있다.
한국에도 시사점이 있다. 감정이나 역사 인식과 분리된 실무 표준—정보공유, 해상·대공 경계, 수출통제 및 경제안보 협력—을 한·일 간 공통 운용 매뉴얼로 정합화할 경우, 미·일·한 삼각구도에서도 법적 정합성과 억지력이 강화된다.
결국 일본의 안보 논쟁은 ‘헌법 존속’을 전제로 한 운용 세밀화의 선례가 될 수 있다. 이는 동북아에서 감정 변동과 무관하게 예측 가능한 안보·산업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