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등 주요 교원단체가 이달 말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를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국정과제로 명확히 제시하면서 본격적인 제도 논의가 시작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에 의해 정당 가입, 정치자금 후원, 선거운동 참여 등이 금지돼 있다. 대학교수는 휴직 상태로 교육감 선거 출마가 가능하지만, 초중고 교사는 반드시 사직해야 한다.
교원단체들은 이러한 제약이 과도하다고 지적한다. 교총 관계자는 “정치기본권 부재로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이 반복된다”며 “선진국 수준의 권리 회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교총은 단계적 완화를, 전교조와 교사노조는 전면 허용을 각각 주장해 구체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교육부는 14일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정부 차원에서 정치기본권 관련 의견을 공식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장관은 각 교원단체에 “정당 가입 허용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 합의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한 학부모는 “교사가 정당에 가입하면 교실이 정치의 장이 될 수 있다”며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는 “교직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지키려면 정당 가입은 허용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치기본권 확대 논의가 법제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교육계 내부의 의견이 갈리고 학부모의 ‘교육 정치화’ 우려가 커진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