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식 무기 캐치올, 한국은 왜 더 엄격한가
재래식 무기 캐치올(Catch-All) 제도는 전략물자 목록에 없는 물품이라도 군사적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으면 반드시 정부의 수출 허가를 거쳐야 하는 장치다. 원래는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에는 재래식 무기와 관련 자재까지 적용 범위를 넓혀 분쟁 지역이나 제재 대상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은 2003년 ‘상황허가 제도’로 사실상 캐치올 규제를 시작했고, 2007년 대외무역법 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