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뉴욕, 보스턴, 플로리다 등 주요 도시 중심가에는 ‘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를 외치는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시카고, 미니애폴리스, 샌프란시스코 등 중·서부 지역에서도 행진이 이어졌다. 이번 시위는 트럼프 행정부의 군 동원, 법원 판결 무시, 이민자 추방, 대외원조 삭감 등 권위주의적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주최…
응능부담(ability-to-pay) 원칙은 조세의 공평성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원리다. 이는 각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 즉 소득이나 재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조세평등주의의 구체적 표현이다. 다시 말해,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는 것이 ‘응능부담의 원칙’이다. 이 원칙은 모든 조세에 적용되지만, 특히 직접세인 소득세와 재산세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 간접세(예: 부가가치세)가 소비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4일 배포한 안내자료에 따르면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명확히 구분된다. 일반 소비자들이 흔히 건강에 좋다고 인식하는 ‘건강식품’은 단순히 일반 식품의 범주에 속하며, 기능성에 대한 식약처의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나 인증 마크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반면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능성을 과학적으로 인정한 제품으로, 반드시 인증 마크가 표시된다. 이 인증 마크는 원료의 기능성, 안전성, 품질 등을…
2025년 노벨경제학상이 조엘 모키르, 필리프 아지옹, 피터 하위트 세 명의 경제학자에게 돌아갔다.이들은 기술 혁신이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임을 수학적으로 입증하고, ‘창조적 파괴’ 메커니즘을 이론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스웨덴 왕립과학원은 “이들의 연구는 인류가 지난 200년간 경험한 지속 성장의 원동력을 명확히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번 수상은 한국 사회에도 묵직한 메시지를 남긴다.산업기술의 성과에 치중하며 기초과학을 뒷전으로 밀어온 구조 속에서, 과연 한국은 ‘지속…
직장 때려치고 유튜버로 돈 벌 수 있을까…‘성공 확률 16%의 현실’ ‘직장 때려치고 유튜버로 돈 벌겠다’는 꿈이 늘고 있지만, 통계는 냉정하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유튜브 수입을 신고한 사람은 약 2만4천673명으로, 이 중 연소득 1억원 이상을 올린 유튜버는 4천11명에 그쳤다. 전체의 약 16.3%만이 억대 수익을 기록한 셈이다. 이 또한 미신고를 따지면 더 낮아질것이다. 사실상은 5%로…
외교부 국립외교원은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아 오는 2025년 10월 14일(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장소는 외교타운 12층 KNDA홀이다. 이번 학술회의는 유엔의 설립 의미와 현실적 도전, 미래 역할을 다각도로 조명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며, 국내외 전문가, 학계, 외교 및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사전 등록이 필수이며, 제공된 QR 코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13일 낮 12시 41분경, 서울 마포경찰서는 서강대학교 교무처 종합봉사실로부터 “학교에 과산화아세톤 폭탄을 설치했다”는 협박 이메일 신고를 접수했다. 메일을 확인한 총무팀이 즉시 경찰에 알렸고, 소방과 협력해 약 2시간 동안 캠퍼스 내외 수색을 벌였다. 그러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오후 2시 40분쯤 모든 수색 활동이 종료되었다.경찰은 메일 내용을 허위로 판단해 학교 구성원 전원의 대피는 실시하지 않았으며,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온라인 강의 시장의 전설로 불린 고(故) 우형철(필명 ‘삽자루’) 강사와 스카이에듀(운영사 에스티유니타스) 간 계약 분쟁이 1심에서 교육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법원은 스카이에듀 측 손을 들어주며, 우형철씨 유족에게 선지급금 중 27억28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2018년 시작됐다. 양측은 ‘에꼴사브로(Ecole Sabre)’라는 스타강사 양성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60개월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스카이에듀는 강사 지망생을 발굴·교육해 자사 강사로 데뷔시키는 구조로, 우씨에게 위탁수수료 명목의…
러시아 회계사 세르게이 마그니츠키의 죽음에서 비롯된 ‘마그니츠키법(Magnitsky Act)’은 국가권력을 이용해 인권을 침해하거나 부패 범죄를 저지른 외국 공직자와 관련자에 대해 미국 정부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이 법은 2012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제정됐다. 마그니츠키는 러시아 세무당국의 대규모 부패를 폭로했다가 체포돼 구금 중 고문과 학대를 당한 뒤 2009년 사망했다. 이후 미 의회가 그의 이름을…
전후 80년에 즈음하여 (시작하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80년이 되었습니다. 이 80년 동안 우리 일본은 줄곧 평화국가로서의 길을 걸어왔으며,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진력해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와 번영은,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분들을 비롯하여, 모든 분들의 고귀한 목숨과 고난의 역사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저는 올해 3월의 이오지마 방문, 4월의 필리핀 카리라야 전몰자 위령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