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제법 무대의 쌍두마차…ICJ·ICC 동시 장악이 던지는 메시지
2025년, 국제법의 심장부 헤이그에서 일본이 전례 없는 위상을 구축했다.국제사법재판소(ICJ)와 국제형사재판소(ICC) — 두 기관의 수장이 모두 일본인이다. 이는 국제법의 두 축을 일본이 동시에 이끌고 있다는 의미다. ICJ는 유엔 헌장에 기반을 둔 국가 간 법적 분쟁의 최종 심급이다. 영토·해양경계·조약 해석 등 ‘국가 대 국가’의 책임을 다루며, 국제 질서의 법적 틀을 결정한다. 반면 ICC는 전쟁범죄나 집단학살처럼 ‘개인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