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지난 3년간 외교관 자녀 학비 보조수당으로 총 4714만 달러, 약 636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1500만 달러가 넘는 예산이 자녀 학비 지원에 쓰이고 있으며 자녀 1인당 연간 평균 지원액은 1만4700달러, 약 2000만 원 수준이다.
가장 많은 지원액은 뉴욕 주재 외교관 자녀에게 지급됐다. UN 본부가 위치한 뉴욕의 경우 초·중등 학비로 연간 4만1235달러, 우리 돈으로 약 5500만 원이 지원된 사례가 확인됐다. 이는 규정상 위반은 아니지만, 사실상 학비 상한 규정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현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초·중등 학비는 월 700달러, 고등학교는 월 600달러를 넘을 수 없도록 돼 있다. 다만 초과 학비가 발생할 경우 그 65%까지 추가 지원을 허용하는 단서 조항이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연간 수천만 원대 지원이 가능해지는 구조다.
강선우 의원은 “주재국 물가와 교육비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국민 세금이 쓰이는 만큼 합리성과 형평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특히 상한 초과 지원을 허용하는 현행 규정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비 보조수당은 해외 주재 외교관의 생활 안정과 근무 환경 보장을 위한 제도지만, 고액 지원 사례가 이어지면서 국민 세금이 사실상 ‘교육 재테크’로 전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