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체제 긴급조치, 국가권력의 절정과 위헌의 역사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이 발동한 긴급조치는 한국 현대사에서 국가권력이 개인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1974년부터 본격 시행된 긴급조치는 유신헌법을 근거로 대통령이 입법·사법 권한까지 사실상 장악하며 정치적 반대세력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긴급조치 제1호는 헌법 비판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헌법을 부정하거나 개정·폐지를 주장하는 행위, 유언비어 유포, 이를 선동하거나 알리는 행위까지 전면 금지됐다. 위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