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 민주항쟁 39주년인 10일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동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충북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 등 18개 대학 학생 대표기구는 이날 오후 6시 10분 일제히 선언문을 공개하고 “단순한 선거 행정상의 실수가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이번 사태가 헌법상 보장된 ‘1인 1표’ 원칙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성균관대 총학생회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것과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일부 유권자는 투표 의사를 갖고도 권리를 행사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국외대 총학생회는 “국민이 투표소에 도착했음에도 투표하지 못한 상황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고 비판했고, 고려대 총학생회는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자가 과연 평등하게 권리를 보장받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국선언은 1987년 6월 항쟁의 역사적 의미와도 연결됐다.
연세대 총학생회는 “39년 전 오늘 대학생과 시민들은 민주주의와 직선제 쟁취를 위해 거리로 나섰다”며 “6월 항쟁의 정신을 계승해 참정권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는 고 박종철 열사의 희생을 언급하며 “민주화를 향한 역사적 투쟁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외대 총학생회도 “1987년 시민들은 국민이 직접 권력을 선택할 권리를 얻기 위해 싸웠다”며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상기시켰다.
학생사회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선거관리제도 개혁을 공통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서울대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피해 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서강대와 성균관대, 한양대, 한국외대 총학생회는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 등을 포함한 독립적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또한 학생들은 정부와 국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개혁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청년들의 문제 제기를 정치적 진영 논리로 소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현장에는 일반 학생들도 대거 참여했다. 고려대에서는 약 500명, 서울대에서는 100여 명이 시국선언에 함께했으며, 연서명 운동에도 성균관대 약 2000명, 서울과기대 약 1200명, 서강대 약 1000명, 한양대 약 980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현진 서울대 경영대학 학생회장은 자유발언에서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약속이 훼손됐다고 판단해 목소리를 낸 것”이라며 “이번 사태는 국민 기본권의 문제”라고 말했다.
연세대 학생 김도현 씨는 “이번 논란은 어느 정치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와 민주주의의 문제”라며 “참정권은 어떤 상황에서도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