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 조선학교 문제가 다시 정치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보수 성향이 강한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 출범 이후 교육 지원 정책과 재일동포 교육권 문제가 새 국면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학교는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조선인을 위한 민족학교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대학 과정까지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계열로 분류된다.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가 일본 학습지도요령을 따르지 않고 독자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일반 학교와 동일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현재 가장 큰 쟁점은 고교무상화 제도 적용 여부다. 일본 정부는 중국계 학교나 일부 국제학교와 달리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선학교 학생들은 일반 일본 고교 학생들이 받는 수업료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가 공교육 체계 밖에 있으며 일부 학교가 북한 체제를 긍정적으로 교육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또한 헌법 제89조를 근거로 공적 자금을 공적 통제를 받지 않는 교육기관에 직접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단체들은 이를 민족교육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동포 자녀들이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배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교육 지원 배제는 국제인권 기준에도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다.
조선학교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1970년대 수만 명에 달했던 학생 수는 일본 사회 동화와 학부모 선택 변화 등의 영향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재정난도 심화되면서 일부 학교는 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과거 북한으로부터 받던 재정 지원 역시 사실상 끊긴 상태다.선을 유지할 경우 조선학교 지원 확대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반면 일본 내 다문화 공존과 인권 보장을 중시하는 시민사회는 조선학교 문제를 단순한 대북정책이 아닌 교육권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조선학교 문제는 단순한 교육정책을 넘어 식민지 역사, 재일동포 정체성, 북일관계, 인권 논쟁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안이다. 다카이치 정권 아래에서 이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일본 사회의 다양성 수용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