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능부담(ability-to-pay) 원칙은 조세의 공평성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원리다. 이는 각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 즉 소득이나 재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조세평등주의의 구체적 표현이다. 다시 말해,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는 것이 ‘응능부담의 원칙’이다. 이 원칙은 모든 조세에 적용되지만, 특히 직접세인 소득세와 재산세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 간접세(예: 부가가치세)가 소비에…
2015년 아베 신조 내각은 집단적 자위권의 일부 행사를 허용하는 ‘안전보장관련법(安全保障関連法)’을 통과시켰다. 이는 전후 헌법 제9조의 해석을 사실상 확장한 조치로, 당시 제1야당이던 민주당은 “위헌”을 주장하며 강력히 반대했다. 그러나 2017년 총선을 계기로 야권은 분열했다. 헌법 해석의 엄격함을 고수한 세력은 입헌민주당으로, 안보 현실을 인정한 세력은 희망의 당으로 이동했다. 이후 중도계가 국민민주당으로 재편되면서 ‘미·일 동맹의 실질적 운용 없이는 국가안전이…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 조직에 가담해 구금됐다 송환된 한국인 64명 중 상당수가 20대 대학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단기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현지에 건너간 뒤 범죄조직에 포섭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과 외교부에 따르면 18일 오전 전세기를 통해 국내로 송환된 구금자 64명 가운데 30여명이 대학생 또는 휴학생 신분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이 “단기 통역, 콜센터 업무, SNS…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중앙본부가 오는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광복 80주년 기념 재일동포 청년 본국연수’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는 한반도에 뿌리를 둔 19세에서 45세 사이의 재일동포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전국 각지의 동포 청년들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배움·교류·체험’을 주제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특별강연, 국립망향의 언덕 투어, 독립기념관 방문 등을 통해 선조들의…
제125주년 독도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오는 10월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사)나라[독도]살리기 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고,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해양수산부·경상북도가 후원한다. 행사는 독도 노래와 강치가수 서가인의 공연으로 막을 올리며, 서울오십스 독도는 한국땅 고다연팀장 외 13명의 퍼포먼스가 함께한다. 사회는 전수민 사무국장이 맡는다. 국민의례와 상장 수여식이 이어지고, 독도기자상·독도수호공로상이 시상된다. 이후 국회의장 축사문 낭독과 더불어 일본 학생들에게…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해외 체류 학생을 위한 대표적인 입시 제도로, 흔히 ‘3년특례’와 ‘12년특례’로 구분된다. 두 전형은 지원자격과 부모의 체류 요건, 지원 가능한 전형 수, 모집 시기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3년특례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합산해 3개 학년 이상을 해외에서 이수해야 하며, 반드시 고등학교 1개 학년 이상이 포함돼야 한다. 반면 12년특례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교육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한…
오늘, 사회과 콘텐츠를 AI로 만드는 수업에서 작지만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했다. 이번 학기 처음으로 20분짜리 개인 발표를 맡겼는데, 한 학생이 자신의 목소리 대신 AI 음성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도구가 바뀐 정도가 아니라, 발표라는 행위의 전제가 조용히 재설정되는 소리였다. 흥미로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 발표를 들은 다른 학생이 자신의 코멘트와 질문까지 AI로 말하게 했고, 결국 AI가 발표하고…
왕조시대 궁궐을 배경으로 등장하는 ‘환관’과 ‘내시’는 흔히 신체적 결손이나 음모적인 권력으로 묘사된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은 그보다 훨씬 복합적이었다. 환관은 본래 ‘궁중에서 복무하는 남성 관리’를 뜻하며,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제도화된 직책이었다. 중국에서는 황실의 후궁을 관리하기 위해 거세된 남성을 궁중에 배치했고, 이들이 차츰 황제의 최측근으로 부상하면서 정치 권력의 일원으로 성장했다. 명·청대에 이르러 환관 수는 수만 명에 달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4일 배포한 안내자료에 따르면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명확히 구분된다. 일반 소비자들이 흔히 건강에 좋다고 인식하는 ‘건강식품’은 단순히 일반 식품의 범주에 속하며, 기능성에 대한 식약처의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나 인증 마크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반면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능성을 과학적으로 인정한 제품으로, 반드시 인증 마크가 표시된다. 이 인증 마크는 원료의 기능성, 안전성, 품질 등을…
한국어능력시험(TOPIK) 공식사이트가 지난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한 달 가까이 마비된 상태다. 주관 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은 16일 공지를 통해 “사이트 복구는 12월경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라며 수험생을 위한 임시 대책을 발표했다. 국제교육원에 따르면, TOPIK 시험은 예정대로 진행되지만 성적증명서 발급 서비스는 여전히 중단 상태다. 이에 따라 10월 17일(금)부터는 ‘성적증명서 발급 불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