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도 한국 정치와 행정, 지역정책 전반에 깊은 흔적을 남긴 인물로 평가된다. 그의 정치적 유산은 크게 탈권위주의 정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치개혁, 시민참여 확대라는 네 축으로 정리된다.
노무현 정부는 스스로를 ‘참여정부’로 규정했다. 기존 권위주의 정치 문화를 청산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의미였다. 실제로 참여정부 시기 대통령 권력기관의 정치 개입 축소, 검찰과 국세청 등의 정치적 중립 강화, 선거자금 투명화 등이 핵심 개혁 과제로 추진됐다.
특히 정치자금법 개정은 한국 정치문화 변화의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기업의 불법 정치자금 관행을 줄이고 ‘돈 안 드는 선거’를 제도화하려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참여정부는 이를 통해 권력형 비리와 정경유착 구조를 약화시키려 했다고 평가받는다.
노무현의 대표 정책 유산으로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꼽힌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 분권을 핵심 국정 철학으로 삼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혁신도시 정책,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을 추진했다. 이는 이후 역대 정부에서도 상당 부분 계승됐다. 학계에서는 참여정부가 한국 현대사에서 처음으로 본격적인 지방분권 체계를 시도한 정부라고 평가한다.
또 다른 유산은 시민 참여 정치의 확산이다. 인터넷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정치 참여 문화는 노무현 시대를 기점으로 본격화됐다. ‘노사모’로 상징되는 자발적 시민 정치운동은 이후 한국 정치에서 팬덤 정치와 온라인 정치의 원형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복지와 사회정책 분야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참여정부는 ‘참여복지’를 국정 과제로 내세우며 복지 전달체계 확대, 사회보험 강화, 공공복지 인력 확충 등을 추진했다. 여성·비정규직·장애인 차별 해소와 사회통합 역시 주요 정책 목표였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햇볕정책 계승과 남북관계 개선 시도가 주요 특징이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과 개성공단 확대 등이 대표 사례다. 반면 한미FTA 추진과 이라크 파병 등은 진보 진영 내부 갈등을 낳기도 했다.
다만 노무현의 유산을 둘러싼 평가는 여전히 엇갈린다. 지지층은 한국 민주주의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권위주의 문화를 약화시킨 대통령으로 평가한다. 반면 반대 진영에서는 정치적 갈등 심화와 부동산 가격 급등, 진영 대립 고착화를 남겼다는 비판도 제기한다.
그럼에도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노무현의 정치 철학이 이후 세대 정치인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데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특히 지역주의 완화와 시민참여 확대, 지방균형발전 담론은 현재까지도 한국 정치의 핵심 의제로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