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친구를 밀어 다치게 했더라도, 그 행위만으로 곧바로 학교폭력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저학년 학생들의 경우 또래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상적인 갈등인지, 학교폭력으로 다뤄야 할 정도의 행위인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는 초등학교 1학년이던 A군 측이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의 학교폭력 관련 재결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 Top-down vs Bottom-up – #영어이야기 #up #down #top-down #bottom-up #다운증후군 #indianadunes 지난 칼럼에서 인생의 굴곡을 뜻하는 ‘up and down’을 이야기하며 마무리했다. 쉼 없이 위로 솟구치던 up의 여정에 이어, 오늘은 가장 낮은 곳을 향하는 down의 숨겨진 반전 매력으로 달려갑니다. 놀랍게도 down의 어원은 켈트어로 ‘언덕(hill)’을 뜻하는 ‘dun’이다. 미국 인디애나주의 유명한 모래 언덕 국립공원인 ‘Indiana Dunes(인디애나 듄스)’의…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수는 1948년 제헌국회 200명에서 출발해 현재 300명으로 늘었다. 인구 증가와 행정구역 개편, 선거제도 변화가 의석수에 영향을 미쳤으며 정치적 격변기에는 의원 정수가 큰 폭으로 줄거나 늘기도 했다. 1948년 실시된 제헌국회의원 선거에서는 200개 지역구에서 한 명씩 선출하는 소선거구제가 채택됐다. 다만 제주 4·3사건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서 선거가 연기돼 개원 당시 의원 수는 법정 정수에 미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