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은 국경을 넘을 수 없는가
1972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제정된 이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대한민국 초·중등교육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교육재정으로 안정적으로 배분하는 제도는 교육의 지역 격차를 줄이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반세기가 흐른 지금 교육 환경은 완전히 달라졌다. 학생 수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지만 교부금은 내국세와 연동되어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2000년 약 795만 명이던 초·중·고 학생 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