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만들기’, 경쟁 분산이냐 서열 재편이냐
이재명 정부가 내건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교육개혁의 상징으로 떠올랐지만,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성공의 조건은 단순하지 않다. 교육 시장의 불균형 구조와 ‘망(네트워크)’ 효과를 해소하지 못하면, 또 다른 서열 재편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정책의 골자는 서울대 수준의 국립대 10곳을 거점으로 삼아 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거점국립대의 현실은 수도권 대학과의 격차가 크다. 학생 1인당 교육비와 연구 인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