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총선서 역대 최다 의석…단독 개헌발의선도 넘어

일본 집권 자유민주당이 8일 실시된 중의원 총선에서 역대 최다 의석을 확보하며 단독으로 개헌 발의선인 3분의 2를 넘어섰다. 전후 일본 정치사에서 단일 정당이 중의원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것은 처음이다.

9일 개표 결과에 따르면 자민당은 316석을 얻었다.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는 36석을 확보했다. 여기에 개헌에 우호적인 국민민주당 28석, 참정당 14석이 더해지면서 개헌 성향 정당의 의석 합계는 394석에 달했다. 선거 직전 이들 정당의 의석수는 261석이었다.

중의원 전체 의석수는 465석으로, 개헌안 발의선은 310석이다.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면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도 재의결을 통해 통과시킬 수 있어, 향후 입법과 정책 추진에서 여당의 주도력이 크게 강화된다.

이번 선거 이전 자민당 의석수는 198석이었다. 자민당은 2024년 10월 총선에서 잃었던 단독 과반을 1년 4개월 만에 회복하며 안정적인 정권 기반을 재구축했다. 자민당은 2012년 정권 탈환 이후 네 차례 총선에서 연속 과반을 유지해 왔으나, 이시바 시게루 정권 시기에는 여소야대 국면을 맞은 바 있다.

연정 파트너인 일본유신회를 포함할 경우 여권 의석은 340석을 넘는다. 다만 개헌 추진에는 여전히 제약이 따른다.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뿐 아니라 참의원에서도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참의원은 여소야대 구도다. 차기 참의원 선거는 2028년에 예정돼 있다.

자민당은 아베 신조 정권 시절인 2017년 총선에서도 연립 여당과 함께 개헌 발의선 이상을 확보했지만, 연정 내 이견으로 실제 개헌안 발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번 총선 압승을 이끈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개표가 진행된 8일 밤 방송 인터뷰에서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다. 대신 경제·재정 정책의 전환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각료 인선과 관련해서도 현 내각의 연속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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