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26년 04월 07일

경찰이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AVMOV’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용자 수십만 명이 처벌 가능성을 둘러싸고 불안에 휩싸였다. 단순 시청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6일 운영진급 핵심 용의자 8명의 신원을 특정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명은 이미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추가로 1명에…

입영 판정 검사와 현역병 입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8월 6일 입영 판정 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강원 양구군 소재 21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별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