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주권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단순한 속도 경쟁보다 국가 차원의 명확한 전략 설정이 핵심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최종현학술원 과학혁신위원회는 14일 ‘AI 주권 시대, 대한민국의 선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취해야 할 AI 주권 전략과 산업·사회적 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학술원 소속 AI 전문위원과 외부 전문가 12명이 참여한 심층 논의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AI 주권을 모든 기술을 자급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국가가 반드시 통제해야 할 영역과 글로벌 협력을 활용할 영역의 경계를 설정하는 전략적 선택으로 규정했다. 기술 개발의 속도 못지않게 방향, 즉 국가 차원의 목표와 책임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오픈소스의 함정’을 지적하며, 겉으로는 중립적이고 개방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글로벌 빅테크가 장기간 무료 제공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뒤 수익을 회수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핵심 디지털 인프라를 글로벌 민간 기업의 선의에 의존하는 구조는 위험하다는 판단이다.
소버린 AI 추진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과 정책 연속성 문제도 짚었다. 초거대 모델 개발은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연산 인프라 확충과 지속적인 고도화, 운영 비용을 장기간 감당해야 하는 소모전에 가깝다. 공공 재원이 투입되는 구조에서는 정권 교체나 정책 변화가 사업 지속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거대 언어 모델을 ‘국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전 분야에 일괄 적용할 경우 과거 액티브X나 공인인증서처럼 ‘AI 갈라파고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담겼다. 보고서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를 국가가 책임지고 통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안보·공공 데이터와 핵심 인프라처럼 국가 책임이 불가피한 영역과, GPU 확보나 민간 활용 언어 모델처럼 글로벌 협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을 구분해 설계하는 ‘자립과 연계’ 전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국의 전략적 기회 영역으로는 ‘제조 파운데이션 모델’이 제시됐다. 아직 표준과 기술 경로가 확정되지 않은 미개척 분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과 공정 데이터를 동시에 보유한 한국이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AI 전략의 실행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인재를 꼽았다. 단순한 숫자 목표에서 벗어나 어떤 기능과 책임을 수행할 인재가 필요한지를 먼저 정의하고, 다양한 역할의 인재가 축적·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로 정책 초점을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을 움직이는 것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과 수요라며, 공공 부문이 행정 자동화, 국방 시뮬레이션 등에서 적극적 사용자로 참여하는 ‘최초 수요자’ 역할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