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지휘부에 비육사 출신 장성이 처음으로 발탁됐다. 군과 국정기획위원회가 추진하는 해체 수준의 방첩사 개혁을 학사장교 출신에게 맡기면서 육군사관학교 중심의 인맥 구조를 흔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군 당국은 17일 방첩사 참모장 겸 사령관 직무대행에 편무삼 육군 준장을 임명했다. 편 준장은 공주고, 광주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학사장교 26기로 임관했다. 이후 53사단 대대장, 합참 정책과장, 제7공수특전여단장, 제2작전사령부 작전계획처장 등을 거쳤다. 2021년 장군으로 진급했으며, 최근까지 서울대에서 정책연수 과정을 밟고 있었다.
방첩사 지휘부는 그간 육사 출신 중심의 ‘카르텔’로 불려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 기무사 개혁 과정에서도 학군장교 출신 남영신 중장이 사령관에 발탁된 바 있다. 이번 인사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방첩사 참모장 보직은 원래 소장, 사령관은 중장 자리였다. 편 준장이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지휘권이 소장급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올 하반기 정기 인사에서 편 준장을 소장으로 진급시켜 방첩사령관에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방첩사를 소장급 부대로 격하하고 축소 개편하려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13일 보고대회에서 방첩사 폐지를 언급했다. 실제로는 방첩 기능을 유지하되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와 각 군으로 분산시키는 방식이 유력하다. 방첩 업무를 대신할 조직이 없는 만큼 ‘완전 해체’보다는 기능 축소와 분산 개편에 무게가 실린다.
방첩사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보내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방첩사 개혁을 내걸었으며, 이번 인사는 그 첫 단추다.
편 준장이 취임하면 기존 방첩사 준장 보직 일부도 재조정될 전망이다. 현재 방첩사 내에는 5명의 준장이 있으나, 일부 보직은 공석 상태다. 특히 비상계엄 관련 조사를 받는 정성우 1처장과 김대우 수사단장은 이미 직무에서 이탈했다.
이번 인사는 방첩사의 운명을 가를 본격적인 개혁의 서막으로 평가된다. 군 내부의 반발 가능성과 함께, 방첩 기능의 재편 과정이 향후 국방 개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