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최근 고령자들의 교도소 복역이 증가하고 있다. 범죄를 저지른 이유가 생계유지나 범죄성 때문이 아닌, 오히려 ‘돌봄’을 받기 위한 선택인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유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도쿄에서 취재한 황진우 특파원에 따르면, 최근 일본에서는 교도소를 만기 출소한 노인이 몇 달 만에 다시 복역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대개 슈퍼마켓에서 생선 한 토막을 훔치는 등 경미한 범죄로, 의도적인 수감이 목적이란 점에서 우려가 깊다.
4번째 복역 중이라는 86세 노인은 “작은 생선 하나를 훔쳤다”며 “교도소에서 지낼 수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3번째 복역 중인 85세 노인은 “교도소는 밥도 먹여주고 재워주며 목욕까지 시켜준다. 이보다 좋을 수 없다”고 답했다.
실제로 일본 교도소는 주 3회 20분간의 목욕 시간, 두 달에 한 번 머리 손질, 규칙적인 식사와 의료 서비스 등 노인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외로움이나 생계 문제로 힘든 노인들에게 교도소는 오히려 안식처로 여겨지고 있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2022년 신규 수형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20년 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교정 당국은 고령 수형자들을 위한 간병 인력을 별도로 배치하는 등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며,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인 한국 역시 유사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고령자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교도소가 노인복지시설을 대체하는 기형적인 사회 구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