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이 공명당, 일본유신회와 함께 사립 고등학교 무상화를 추진하자 일본 내 경제학자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연 소득 590만 엔 미만 가정을 대상으로 사립고 취학지원금을 최대 39만 6000엔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자민당은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금 상한액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에 대해 일본경제신문이 경제학자 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0%인 33명이 상한액 인상에 반대했다. 경제학자들은 사립고 지원금이 늘어나면 학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도쿄대 와타나베 야스토라 교수는 “사립고 학비가 올라가도 지원금이 이를 상쇄해 지원자가 줄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학비 인상의 계기만 제공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게이오대 코니시 야스후미 교수도 “무상화가 사립고와 학원의 수업료 상승을 부추기고 입시 경쟁을 과열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지원금이 확대된 오사카에서는 학생들이 사립고에 몰려 공립고 신입생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와세다대 노구치 하루코 교수는 “사립고 집중으로 공립고 교육환경이 더욱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득 제한 철폐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반대하는 측은 고소득층까지 지원을 받을 경우 교육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쿄대 시게오카 히토시 교수는 “소득 제한을 없애면 불필요한 지원이 늘어나므로 재원을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게이오대 나카무로 마키코 교수는 “소득만으로 생활수준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며 제한 철폐를 지지했다. 같은 대학 사카이 토요타카 교수도 “납세가 많을수록 복지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고등학교 무상화 확대에는 매년 수천억 엔의 재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교육 정책 우선순위에서 무상화보다는 교육의 질 향상과 유아교육 확대가 더 시급하다는 데 대체로 동의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시카고대 제임스 조셉 헤크먼 교수의 연구에서도 유아교육이 미래 소득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히토츠바시대 모리구치 치아키 교수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유아교육과 의무교육 지원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