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점 공정성이 최대 쟁점
대입제도 개편의 핵심인 [수능 서술형 논술형 평가] 도입을 둘러싸고 신중론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참여위원회 숙의 조사에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55.5%로 숙의 전 58.3%보다 2.8%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37.8%에서 41.7%로 증가했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 교원 간 인식 차이가 뚜렷했다.

고등학생의 도입 필요 응답은 숙의 전 0%에서 50%로 크게 늘어난 반면 학부모는 63.9%에서 50.0%로, 교원은 73.1%에서 53.8%로 하락했다. 현장에서는 평가 부담과 준비 부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쟁점은 채점의 공정성이었다. 응답자의 48.3%가 가장 우려되는 사항으로 채점 공정성을 꼽았으며, 사교육 확대와 학교교육을 통한 준비의 어려움도 주요 우려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응답자의 66.7%는 일부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거나 일부 영역에만 적용하는 방식을 선호했다. 출제 비중도 40% 미만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도입 시기는 충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37~2038학년도를 꼽은 응답이 가장 높았다. 서술·논술형 평가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도 많았다. 사고력·창의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66.1%, 수업 방식 변화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71.7%에 달했다. 결국 관건은 도입 자체보다 공정한 채점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 학교 현장의 충분한 준비를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는 이번 숙의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쟁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현장 의견을 분석해 오는 10월 최종 보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