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리 보좌관이 한국을 방문해 외국인 대상 언어·사회 교육 정책을 집중 점검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공통으로 안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제도 운영 방식이 일본 정책 설계에 참고 사례로 부각되고 있다.
보좌관은 한국 법무 행정을 총괄하는 정성호 장관과 출입국·외국인 정책을 담당하는 차용호 본부장을 만나 외국인 정책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교육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했다.
한국은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한국어와 문화 교육을 결합한 체계로 구성돼 있으며, ‘한국어 및 한국문화’ 과정은 5단계 총 415시간, ‘한국사회 이해’ 과정은 기초와 심화로 나뉘어 총 100시간이 제공된다.
참가자는 사전 평가를 통해 수준이 결정되며, 0단계부터 5단계까지 맞춤형 교육을 받는다. 평가는 서울, 광명, 대전 등 3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컴퓨터 기반 시험과 구술 평가를 모두 통과해야 하며, 서울 시험센터 기준 하루 최대 4회, 주 6일 운영되고 있다.
2026년 기준 관련 예산은 약 139억5500만 원 규모다.
정 장관은 “한국은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으며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방 소멸이 심화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질서 있는 공존을 위한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차 본부장은 해당 프로그램의 초기 기획에 참여한 인물로, 2000년대 초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결혼이민이 증가했던 경험이 정책 도입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불법체류자 대응, 난민 제도 악용 문제, 언어 교육 강사의 고용 안정성 등 공통 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일정 과정을 이수할 경우 체류 자격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 시 일부 요건을 완화해주는 등 체류 제도와 연계된 점이 특징이다. 일본 역시 유사한 제도 도입을 검토 중으로, 출입국관리청과 문부과학성이 협력해 성인 대상 일본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수 여부를 체류 자격 심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외국인 인력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 주민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언어·문화 교육 강화는 사회 통합을 위한 핵심 과제로 지목된다.
현재 한국의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 비중은 약 5.7%로 일본의 약 3%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국, 외국인 사회통합 프로그램 확대…일본 제도 설계에 참고 사례 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