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경제·노동계와의 사회적 대화를 제도화해 갈등 해소와 정책 연계를 본격 추진한다.
국회의장은 30일 사회적 대화 결과보고 자리에서 “오늘의 서명이 지속 가능한 협력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회와 경제·노동 5단체 대표가 모여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의장은 취임 직후인 2024년 7월부터 각 사회·경제 단체를 직접 찾아 사회적 대화를 제안해 왔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현안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조율하고, 이를 국회에서 수렴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자는 취지다.
그는 “복합위기 상황에서 이해관계와 우선순위가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와 존중 속에 의제를 설정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해 온 과정 자체가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논의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프리랜서에 대한 사회적 보호’ 등 핵심 과제에 대해 공통 인식을 형성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향후 정책 설계와 입법 논의로 이어질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국회의장은 “이후 논의는 일방의 주장이나 선언이 아니라, 공동으로 인식을 공유한 과제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의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논의가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책과 입법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국회 사회적 대화 틀을 제도화해야 안정적인 후속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참여를 언급하며 “국회가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국회의장은 끝으로 “갈등과 도전을 대화와 토론으로 풀어가는 힘이 중요한 때”라며 “국회 사회적 대화가 신뢰와 해법을 만들어가는 기반이 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국회 사회적 대화, 제도화 추진…“지속 가능한 협력 출발선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