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외국인 대상 재류카드와 마이넘버카드를 하나로 통합한 ‘특정재류카드’를 도입한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2026년 6월 14일부터 해당 카드의 운용을 시작할 계획이다.
공개된 안내 자료에 따르면 새로운 특정재류카드는 기존 재류카드 기능과 함께 마이넘버(개인번호) 카드 기능을 동시에 탑재한다. 외국인은 단일 카드로 신분 확인과 행정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체류 자격 및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재류카드를, 세금·사회보장 등 행정 절차에서는 마이넘버카드를 별도로 사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중 카드 사용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을 추진했다.
특정재류카드는 희망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재류카드 보유자는 별도 절차를 통해 발급받게 된다. 특별영주자 역시 마이넘버 기능이 포함된 ‘특정특별영주자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제도가 행정 디지털화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카드 통합을 통해 각종 공공 서비스 접근성이 개선되고, 본인 인증 절차도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우려도 제기된다. 하나의 카드에 신분 정보와 개인번호가 동시에 담기는 만큼 분실이나 도난 시 피해 범위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보안 대책을 강화하고 안내를 확대해 제도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