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둘러싼 영향을 점검하는 심포지엄이 오는 4월 도쿄에서 열린다. 2027년 제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재일 외국인의 체류와 생활에 미칠 파장을 다각도로 짚겠다는 취지다.
행사는 2026년 4월 20일 오후 1시부터 도쿄 미나토구 한국중앙회관 8층 대홀에서 진행된다. 접수는 오후 12시 30분부터 시작된다.
이번 심포지엄은 2024년 6월 개정된 입관법에 따라 도입된 새로운 제도들이 실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특히 특정체류카드 제도와 영주권 취소 요건 강화 등으로 인해 체류 안정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행사에서는 전문가들이 참여해 개정 법안의 핵심 내용을 설명한다. 변호사와 행정서사, 전직 입관 관계자 등이 각각의 시각에서 제도의 변화와 현실적 영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한일관계’를 주제로 한 특별강연이 마련되며, 이후 패널 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체류 자격, 영주권 취소,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 다양한 쟁점이 논의된다.
참가 대상은 특별영주자와 일반영주자, 중장기 체류자 등 재일 외국인 전반과 관련 사안에 관심 있는 이들이다.
도쿄서 ‘입관법 개정’ 심포지엄 개최…2027년 제도 본격 시행 앞두고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