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유은혜 예비후보가 경기도 내 고등학생 전원에게 연 10만 원을 지급하는 ‘교육기본소득’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일본의 고교 무상화 정책과 외국인 학생 지원 제도와 비교될 수 있는 이번 공약이 교육복지 확대의 새로운 모델이 될지 주목된다. 유 예비후보는 3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일 것이 아니라, 아이 한 명 한 명의 삶에 예산이 먼저 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교육기본소득 도입 방침을 밝혔다. 그가 제시한 교육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고교생 전체를 대상으로 1인당 연 1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사용처는 독서, 문화예술, 체육 활동 등으로 제한해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닌 ‘학습·성장 지원금’ 성격을 분명히 했다. 연간 소요 예산은 약 37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유 예비후보는 “가정환경과 거주 지역이 배움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경기도에서 시작한 변화가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기준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약은 그가 제시한 ‘아이의 하루부터 바꾸는 경기교육’ 구상의 일환이다. 그는 초등 1~2학년 학급당 15명 수준 적정화 및 초학력 전문교사 배치, 친환경 급식 100% 전환, 공공 돌봄 확대 등을 4대 핵심 정책으로 함께 제시했다.
이 같은 정책은 일본의 고교 무상화 제도와 비교된다. 일본은 2010년부터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금 제도’를 도입해 공립고 수업료를 사실상 무상화했고, 사립고 학생에게도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2020년 이후에는 소득 상한선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교육비 부담을 크게 낮췄다. 또한 일본은 외국인 학생과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별도의 학습 지원과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 내 외국 국적 학생이나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보조금, 일본어 특별지도, 장학금 제도가 병행되고 있다. 이는 교육 접근성 보장을 국가 책임으로 분명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일본의 정책이 ‘수업료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춘 구조라면, 유 예비후보의 교육기본소득은 ‘교육 활동 참여 기회 보장’에 방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수업료를 줄이는 방식이 아닌, 학생 개인에게 일정 금액을 직접 지원해 문화·예술·체육 활동 등 비교과 영역까지 확장하겠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교육재정 위기와 관련해 유 예비후보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국세·지방세 구조 변화, 재정안정화기금 고갈 등으로 교육재정이 위기 상황”이라며 “최장수 교육부 장관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협력해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학생 수 감소 시대에 교육 예산을 축소할 것인지, 아니면 학생 개개인에게 더 집중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공약은 교육복지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인다. 유 예비후보는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교육의 책임까지 줄어들 수는 없다”며 “마음껏 숨 쉬는 학교, 내일이 든든한 기본교육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