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입시 (3)

[ 재외국민 특별전형, 철저한 자격 관리와 서류 준비가 관건 ]

[재외국민 특별전형, 점점 엄격하고 까다롭게 관리 ]

최근 재외국민 특별전형에서 가짜 서류로 합격한 사례가 적발되면서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일부 개인의 일탈로 볼 수 있는 사안이지만, 동시에 서류 중심 전형이라는 구조적 특성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 전형 자체가 점점 엄격하고 까다롭게 관리될 것으로 보여져,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준비하는 학부모와 학생의 책임과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해외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며 수학한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년 전 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원 외 전형과, 고등학교 1학년을 포함해 3년 이상 해외에서 수학한 학생을 대상으로 정원의 2% 이내에서 선발하는 전형으로 나뉜다. 일반 전형과 달리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지원 자격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대학별 평가 등을 통해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그만큼 서류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핵심 요소다.

외국 학교에서 발급된 성적표, 재학증명서, 체류 사실 증명 등은 국내 대학이 일일이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　종종 문제가 되기도 한다. 행정적 한계와 시간적 제약도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이로 인해 일부 대학은 서류 심사에 크게 의존하거나 간소한 필기시험만으로 선발하기도 한다. 실제로 서울의 한 사립대학은 부정 입학 사례가 적발된 이후 심층 면접을 폐지하고 객관식 필기시험 위주로 전형 방식을 변경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증 절차가 오히려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한 12년 전 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은 정원 외 선발이라는 점에서 구조적 논란은　물론이고 본국 학생들과의 형평성의 차원에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정원 외 인원은 대학의 전체 모집 정원과 별도로 선발되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지원자가 늘어날수록 등록금 수입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구조가 전형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리고 본국의 일반 학생 대부분이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며 부러움을 넘어 불공정의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도 불안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합격자의 제출 서류를 현지 학교를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과 재외국민 전형 인원 조정 문제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고, 현재 유지되고 있는 정원 외 또는 정원의 2%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다만, 대학입시 자율화 원칙에 따라 정부가 당장 개별 대학 전형에 직접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앞으로 모집 정원 감축이나 엄격한 관리 등의 제도 개선 변화가 예상되어지기도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형을 준비하는 당사자들의 철저한 준비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자격 요건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해외 체류 기간 산정 방식이나 부모의 근무 형태, 학적 공백 여부 등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작은 착오나 서류 누락도 지원 자격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학부모와 학생은 해외 체류 기간과 학적 변동 사항을 정확히 관리하고，　학교 발급 서류의 원본 보관과 공증 여부를 미리 확인하며，각 대학의 모집 요강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지원 직전이 아닌, 해외 수학 초기 단계부터 관련 서류를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해외에서 학업을 이어온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영 개선과 함께, 이를 준비하는 학부모와 학생의 책임 있는 자세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앞으로는 ‘자격 유지와 서류 관리’가 합격의 전제 조건이라는 인식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