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성교, 범죄가 되다
2023년 6월 16일, 일본은 강간죄의 명칭을 ‘부동의성교죄’로 변경하고, 동의 없는 성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했다. 이는 116년간 이어진 법률 개정 요구와 시민사회의 끈질긴 노력 덕분이었다. 특히 시민단체 ‘스프링(Spring)’의 활동이 법 개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성폭력 피해자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스프링은 성폭력 피해로 얼어붙은 이들의 삶에 ‘봄’을 가져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거리에서 시작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