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결석 처리한 교수·강사에 과태료 부과
앞으로 대학교 교수와 강사 등 교직원들이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학교육 현장에서 출결 여부를 결정하는 교수·강사 등 교직원에게 예비군 훈련 참가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