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창작자 단체들이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창작자의 권리 보호가 필수적이라며, 국회와 정부에 AI 기본법의 보완 입법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문학·방송·영화·음악·미술·사진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한국문인협회 등 15개 창작자 단체는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내년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에 저작권 보호 관련 내용을 조속히 포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AI가 다양한 창작물을 무단으로 학습하면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지만, 이를 제어하고 창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현행 법률에서는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I 기술의 발전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요소이지만, 창작자 보호를 외면하면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오히려 창작 생태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들은 EU가 AI 활용 시 저작권 준수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미국에서도 저작권 침해 방지 규정을 마련한 사례를 들며 “국내에서도 AI가 활용한 창작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등 선제적인 입법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AI 기업들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학습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창작자들은 저작물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법적 대응조차 힘들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한편, 최근 영국에서도 폴 매카트니, 두아 리파 등 유명 예술인과 문화계 인사 400여 명이 AI 기업의 무분별한 저작물 이용을 허용하는 법안에 반대하며 정부에 수정을 요구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