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영 칼럼 24>두 번째 대통령 파면을 보고 –나에게 대통령은-
지금은 천만 관광객이 찾는 청정 단양이지만, 내가 자라고 공부할 때만 해도 내 고향 단양은 소망이 없는 두메산골이었다. 면 단위의 초등학교(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했다)를 마치고 단양 읍내에 있는 단양중학교에 들어가니 나의 인생 처음으로 외국인이 교실 수업의 교사로 대기하고 있었다. 지금은 없어진 평화봉사단(Peace Corps)의 일원으로 원어민 교사 역할을 하는 분이었다. Joe Wiswell 원어민 선생님은 나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말 즉 대통령에 대한 국민이 가져야 할 마인드에 관한 중요한 말 한마디를 남겼다.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유신체제로 대통령 직선 선거가 없을 때였기에 미국인의 대통령에 대한 마인드는 신선한 충격이었고, 60이 넘은 지금까지도 나의 대통령관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때 ‘자신이 지지한 후보가 떨어지고 상대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다. 나는 내가 투표하지 않은 후보라도 그분이 대통령인 이상 나는 국민으로서 대통령을 존경한다.’라는 그분은 말 한마디는 대통령의 권위와 위엄이란 그런 것이구나 하는 대통령 觀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시골의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와 5.18 항쟁을 겪게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직선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 내가 지지한 후보조차도 좋아서가 아니라 차악의 선택인 경우가 많았다. Joe 선생님처럼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존경하기에는 왠지 찜찜함이 있다. 나에게는 왜 존경할 대통령이 없는 것일까? 나도 존경할 대통령이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지금까지 환상으로 남아 있다.
내가 존경하고픈 대통령은 우선, 자신의 정파와 지지한 세력만을 위한 소인배적인 대통령이 아니라 이념을 초월하여 국가와 민족을 바라보며 나라의 미래와 비전이 있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당장의 이익과 소속 정당과 지지 세력만을 위한다면 한 정당의 대표나 될 일이지 대통령이 될 이유가 없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거나 야당을 품지 못하고 처단의 대상으로 삼고, 대통령의 역할이 아닌 소속 정당과 지지 세력만 바라보는 정치를 하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는 선례가 되었다. 슬프지 아니할 수 없는 일이다.
두 번째로 존경할 대통령상은 교육 백년지대계를 이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너무도 잦은 입시 제도의 변경으로 인해 대입 3년 예고제가 시행되고 있다. 입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제도는 대입 4년 예고제 성격으로 중3 학생들이 대입을 준비하도록 예고하고, 고1이 되어 본격적으로 대입 준비를 하도록 하는 대입 3년 예고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입시 정책에 핵폭탄급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고3이 치르는 당해 연도에 실시한 것은 대입 3년 예고제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할 폭거다. 아울러, 더더욱 큰 문제는 의대 정원의 확대로 인해 최상위권 이공계 학생들을 블랙홀처럼 의대로 빨아들인다. 기술력에 의한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이공계가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는 것이다. 의대 정원의 확대가 의대만의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나라가 무너지면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의사의 증가가 국가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마지막으로 내가 존경할 대통령이라면 인구 절벽 시대를 맞아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세대들에게 출산하면 자녀가 공교육만으로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국가에서 책임을 진다는 신호를 주어야 한다. 자원도 없는 좁은 땅에서 오직 교육만으로 사람이 자산이요 무기였던 우리나라가 지금도 이주 노동자들이 없으면 산업 전체가 무너질 지경인데, 인구가 더 줄어들면 머지않아 국가 기능이 소멸할 것이라는 미래학자들의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된다. 모든 직장인이 육아로 인한 경단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결혼과 출산이 부담이 아닌 희망이 되게 해야 한다.
5년 임기의 치적에 연연하기보다 국가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끌어갈 미래지향적인 대통령을 기대한다. 우리나라도 내가 지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도 존경할 대통령이 있다고 자랑할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꿈이 이루어지길 학수고대한다.
에이브러햄 링컨(미국의 제16대 대통령)_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