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30일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저출산·고령화, 지역 소멸, 농업, 방재, 자살 대책 등 사회 현안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경제·안보·과거사로 좁혀져 오던 기존 회담 의제에서 벗어나 지역균형 발전을 전면에 올린 점이 이번 회담의 특징이다.
정상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 위기라는 공통 과제를 인식하고 외교 당국 간 정기 협의체를 통해 정책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기로 했다. 협의 성과를 실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도 확인됐다. 일본에서 지방창생 정책을 주도했던 이시바 총리와 취임 직후부터 지역 균형을 강조해온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맞아떨어진 결과다.
한국의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일본의 고향납세제, 관계인구 정책 등은 이미 상호 영향을 주고받아 왔다. 오사카 광역화 모델은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구상과 유사해 두 나라 정책 교류가 한층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회담 장소를 수도권이 아닌 부산으로 정한 데 의미를 부여하며 “한국과 일본은 수도권 집중이라는 같은 고민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날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중심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확정해 발표하기도 했다.
정상들은 아울러 북극항로 개척 협력에도 뜻을 모았다. 이는 부산을 글로벌 물류 거점으로 키우려는 정부 구상과 맞닿아 있으며, 지역 정치권에서는 부산 민심을 겨냥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회담은 2004년 제주 회담 이후 21년 만에 수도권 밖에서 열린 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전문가들은 “한국보다 앞서 지역 소멸 위기를 겪은 일본과의 협력이 한국 정책 설계에 영감을 줄 것”이라며 양국 간 시너지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