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야스쿠니 신사 논란에 이어 독도 영유권 문제까지 다시 꺼내 들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양국 정상의 메시지에서 화해의 가능성이 언급된 지 불과 며칠 만에 나온 행보라 파장이 크다.
일본 외무성은 16일 성명을 통해 한국 조사선 온누리호가 독도 서쪽 해역에서 장비를 투입한 사실을 문제 삼으며,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이 지역을 ‘다케시마’라 부르며 국제법상 자국 영토라고 주장했지만, 한국 외교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며 일축했다.
특히 광복절 당일에도 일본 순시선으로 추정되는 선박이 독도 인근 해역에서 목격돼 울릉군 주민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고조됐다. 일본 외무성은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통해 각각 한국 외교부와 주일 한국대사관에 항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도발은 최근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전국전몰자추도식에서 “반성”을 언급하면서도 침략전쟁에 대한 직접적 책임은 외면하고,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한 것과 맞물려 있다. 한국 내에서는 “겉으로는 화해 제스처를 취하면서도 실제로는 과거사와 영토 문제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와 “셔틀외교”를 강조하며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모색하겠다고 했지만, 동시에 “일본 정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일본의 잇단 행동은 이러한 기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독도는 신라 지증왕 때인 512년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복속한 이래 줄곧 한국 영토였다. 조선 시대 문헌과 대한제국 칙령, 해방 이후 국제적 합의에서도 한국의 주권이 명확히 확인됐다. 그럼에도 일본은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오히려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식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일본이 내부 정치용 민족주의를 자극하고 있다”며 “양국 관계 개선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