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이 한일수교 60주년을 맞아 오는 28일 서울 프레이저 플레이스 남대문에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의 현황·시점 그리고 과제’를 주제로 한일의원연맹과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가 공동 주최하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과 아시아국제법발전연구회가 공동 주관한다. 대회는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년의 의미와 과제를 짚어보고, 이어 2·3세션에서 양국 외교 현안을 국제법적 관점에서…
일본 도쿄대학에서 중국 유학생들이 우수 학생 대상의 국가장학금을 대거 수령하면서 자국민 학생들이 역차별받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일본 참의원 정기국회에서 자민당 아리무라 나오코 의원은 “도쿄대에서 외국인 유학생, 특히 중국 유학생 수가 급격히 늘어나 자국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리무라 의원에 따르면, 도쿄대 중국 유학생은 2009년 727명에서 올해 3396명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우수한…
의과대학 제적 경고가 현실로 다가오자 학생들 사이에서 복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대 의대생 3분의 2가 등록 의사를 밝힌 가운데 연세대·고려대 등 주요 대학에서도 등록 문의와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 학교 측이 학칙에 따라 제적을 강행하자, 기존의 단일대오는 와해되고 있는 모습이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들로 구성된 ‘의정갈등 대응 태스크포스(TF)’는 등록 마감일인 이날 투표를 실시한 결과,…
히로시마현 고등학생 10명이 5박6일 일정으로 경상북도를 방문해 한국의 전통문화와 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경북교육청이 추진 중인 한일 학생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3년째 이어지는 경북도-히로시마현 간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이다. 24일 입국한 일본 학생들은 이튿날인 25일 안동 풍산고등학교에서 한국 학생들과 공동 수업을 듣고 급식을 함께 체험했다. 이어 안동수학체험센터를 방문해 수학의 원리를 놀이처럼 익히는 활동에 참여했다. 한…
일본 극우단체가 가나자와시에 설치된 윤봉길 의사 암장지적비의 철거를 요구하며 제기한 민사소송이 일본 법원에서 각하됐다. 25일 월진회 일본 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가나자와지방법원은 ‘윤봉길 의사 암장지적비 영구 임대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이는 소 제기 두 달 만의 결정으로, 재판부는 해당 사안이 사법적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결론내린 것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 1월 일본 우익단체 관계자가 제기한…
안중근 의사 순국 115주기를 맞아 국가보훈부는 26일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추모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김황식 안중근의사숭모회 이사장, 독립유공자 유족과 숭모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추모식에서는 안 의사의 공훈과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한 ‘안중근동양평화상’ 시상도 진행됐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해당 상은 안중근 의사의 선양과 한일 간 우호 증진을 위해 항일독립운동의 진실을 전파해온 일본 대림사가…
일본 나가사키현 의원단이 25일 안양시를 찾아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정책을 벤치마킹했다. 이번에 방한한 의원 8명은 교육 환경 개선과 안전한 먹거리 정책에 중점을 두고 의정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인사들로, 일본 내에서도 관련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의원단에는 친환경 급식을 일본 사회에 소개하고 있는 다나카 히로시 한국풀뿌리학당 대표도 함께했다. 의원단은 이날 오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를 방문해 센터의…
주일한국문화원(원장 공형식)은 (사)서울국제문화교류회와 공동으로 2025년 한일국교정상화60주년을 기념하여 한일 전통예술 교류 무대를 준비하였다.‘시간 속의 相生’은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문화 개방정책의 시행으로 시작된 한·일 교류정책의 연장선상으로 한·일 고전예능제, 한국의 풍경Ⅰ,Ⅱ에 이은 공연 프로그램이다. 이번 공연은 한·일 수교 60주년이라는 큰 의미를 더하고 있으며, 최고 수준의 명인들이 출연합니다. 특히 김해숙의 선생의 가야금과 후지마란코 선생의 춤은 최고의 한·일 거장이…
금융기관은 크게 1금융권과 2금융권으로 나뉜다. 일반 소비자가 대출이나 예금, 금융상품 이용 시 선택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구분이다. 1금융권은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한 은행권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등이 있다. 이들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으며, 예금자 보호가 철저하고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대출 심사 기준이 엄격한 편이며, 주로 신용등급이 높거나 소득이 안정적인 고객을…
파기환송은 법률 기사나 판결문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일반인에게는 다소 낯선 용어일 수 있다. 다음은 파기환송의 정의와 관련 개념을 정리한 내용이다. 구분 설명 파기환송 사후심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사건을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 원심판결 전의 상태로 돌아가 새롭게 재판을 하게 된다. 사후심법원 상소심에서 이전 판결이 옳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법원. 일반적으로 대법원이 해당한다. 원심법원 사건을 먼저 재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