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한일 위안부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법적 접근 방식으로 논의되는 대위변제, 병존적 채무인수, 변제공탁을 명확히 비교한 표다.
| 구분 | 대위변제 | 병존적 채무인수 | 변제공탁 |
|---|---|---|---|
| 정의 |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 이행 후, 채권자에 대한 권리 취득 | 제3자가 기존 채무자와 함께 공동으로 채무 부담 |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할 때 채무자가 법원에 금전을 공탁하여 채무 이행 |
| 주요 목적 | 피해자 보상과 일본 기업 책임 강조 및 구상권 확보 | 피해자에 대한 선택적 보상 기회 확대 | 법적 채무 이행의 증명과 절차적 해결 |
| 책임 주체 명확성 | 일본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강조 | 일본 기업과 한국 정부의 공동 책임으로 책임이 분산됨 |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어려움 |
| 피해자 보상 직접성 | 즉시 보상 가능 (한국 정부 선지급) | 피해자가 한국 정부와 일본 기업 중 선택적 청구 가능 | 피해자 수령 선택에 따라 달라짐 |
| 일본 기업의 책임 강조 가능성 | 매우 높음 (일본 기업에 대한 법적 책임 강조 가능) | 중간 (공동 책임으로 인해 책임 강조가 다소 약화) | 낮음 (법적 절차로 인해 책임 강조 어려움) |
| 적용 시 주요 고려사항 |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구상권 확보가 필수 | 한국 정부의 책임이 과도하게 부각될 수 있음 |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할 경우의 현실적 대안 |
세 방식 중 피해자 보상과 일본 기업 책임의 명확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식은 대위변제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병존적 채무인수와 변제공탁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 적용 시 정치적, 외교적 고려가 필수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