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업 주요 내용
| 항목 | 세부 내용 |
|---|---|
| 운영 방식 | 외국인 근로자를 특정 업체가 고용 후 가정에 파견 |
| 주요 업무 | 가사 지원(청소, 빨래 등) 중심, 보육 서비스 별도 제공 |
| 서비스 이용료 | 시간당 약 4만7000원, 1회 3시간 기준 약 14만원 |
| 근로자 조건 | 실무 경력 1년 이상, 일본어 구사 능력 필요 |
| 평균 근로자 수 | 약 1000명 유지(2023년 기준) |
| 이용 가구 수 | 약 700가구(도쿄·가나가와 기준) |
| 정부 지원 실험 사업 | 중소기업 직원 가사도우미 이용 시 정부가 비용의 2/3 지원 |
도입 배경: 여성 경제활동 확대와 외국 인재 유치
일본은 2017년부터 도쿄와 오사카를 포함한 6개 특별구역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했다. 이 사업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고급 외국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도입됐다. 당시 일본 정부는 초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수용을 확대하되, 단순 노동보다는 고급 기술과 지식을 가진 인재를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을 선택했다.
사업의 운영 방식
일본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업은 특정 인력파견업체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뒤, 가사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파견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주로 청소, 빨래, 정리와 같은 ‘가사 지원’ 업무를 맡는다. 보육 서비스는 별도로 제공되며, 이용료 역시 따로 지불해야 한다. 근로자는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받고, 기숙사비와 관리비 등을 제외한 평균 월급은 약 20만 엔(188만 원)으로 책정된다.
이용 가구와 근로자 규모
2023년 기준으로 도쿄와 가나가와 지역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주요 업체는 약 700가구에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 중 대표적인 인력파견업체 ‘파소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65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또 다른 업체 ‘베어스’는 필리핀 출신 도우미 361명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전체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장은 시작부터 현재까지 약 1000명 수준을 유지하며, 수요와 공급 모두 제한적인 상황이다.
고비용 문제와 접근성
외국인 가사도우미 서비스의 가장 큰 한계는 높은 이용료다. 도쿄 지역에서 가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시간당 약 4만7000원, 기본 3시간 기준 약 14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 보육 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할 경우 비용은 더 증가한다. 이러한 비용 구조는 연소득 1200만 엔(약 1억1300만 원) 이상의 고소득 가구에 국한된 서비스로 자리 잡게 만들었다. 일반 가정에서는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다.
여성 취업 촉진 효과는 제한적
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업은 여성의 가사 부담을 덜어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도입됐다. 그러나 고비용으로 인해 중산층 이하 가구의 접근성이 낮아, 여성 취업률 증가 효과는 극히 제한적이다. 일본 내 주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요 계층은 도심의 맞벌이 고소득 가구에 불과하며, 중산층 이하 가구의 이용률은 미미한 수준이다.
저출산 해결과는 무관한 사업
일본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업은 여성의 사회 진출을 도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출산율 증가와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 오히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은 일본보다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전문가들은 가사도우미 도입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공적 보육 서비스 확충과 같은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적 보육 서비스 확충이 대안
현재 일본에서는 어린이집 감소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 10년간 일본 내 어린이집은 1만4816개소(34%)가 줄어들었다. 미취학 자녀를 둔 가구가 가장 선호하는 돌봄 서비스는 국공립 어린이집이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어린이집 증설과 같은 공적 보육 서비스 체계 강화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에 주는 시사점
한국은 일본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업 모델을 참고해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고비용 문제와 제한된 접근성은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평균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외국인 가사도우미 서비스가 중산층 이하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본 사례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한국은 공적 보육 서비스 확충과 같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업은 여성의 사회 진출 촉진과 저출산 해결을 목표로 도입됐지만, 일본 사례는 사업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은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고비용 구조 문제를 해결하고, 공적 자원을 활용한 보육 인프라 확충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저출산 문제의 핵심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