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보다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심의 체계를 교육청 중심으로 통합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단위로 운영되던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교육청 상급 심의 체계로 전면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 성고충 심의 체계 구축·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학교 내부에서 이루어지던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제기돼 온 전문성 부족, 객관성 논란, 비밀 유지 한계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조사와 심의는 교육청이 일원화해 처리하게 된다.
교육청은 이번 개편을 통해 예방부터 사안 처리, 피해자 회복 지원, 재발 방지까지 이어지는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사안 발생 시 조사와 심의를 교육청이 맡고, 학교는 예방 교육과 피해자 회복 지원에 집중하는 구조로 역할을 재정비한다.
예방 분야에서는 학교 구성원의 성인지 감수성과 성평등 교육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간담회와 토론회를 운영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영상을 보급하고, 중학생 대상 성평등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학부모 대상 교육도 새로 도입해 가정과 연계한 예방 체계를 강화한다.
사안 발생 이후에는 피해자 상담과 회복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행위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도 병행한다. 문제가 발생한 학교에는 성평등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특히 심의 기능을 교육청으로 통합하면서 일부 사립학교에서 제기돼 온 사안 축소나 자체 종결 가능성도 구조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사부터 심의, 후속 조치까지 동일한 기준 아래 운영되면서 사안 처리 전 과정의 객관성과 일관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