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정보 수집·분석·보호 체계를 통합하는 국가 차원의 전략 문서 제정과 함께 ‘일본판 CIA’ 창설에 본격 착수했다.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안보·헌법 개정 드라이브와 맞물려 정보 역량을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일본 정부는 연내 ‘국가정보전략’을 공식 문서로 책정하기로 하고 관계 부처 간 조율에 들어갔다. 외교·안보 정책의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에 정보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부처별로 분산된 정보 수집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독립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오는 18일 소집되는 특별국회에 ‘국가정보국’ 창설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신설될 국가정보국은 정보 기능 강화 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맡는다. 7월에는 총리가 의장을 맡고 관방장관 등 주요 각료가 참여하는 ‘국가정보회의’도 설치한다. 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이른바 스파이방지법 제정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2027년 말까지 해외 첩보 활동을 전담하는 독립 조직 ‘대외정보청’ 신설도 검토 중이다. 이는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같은 대외 정보기관 모델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일본이 정보 수혜국을 넘어 정보 제공국으로 위상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다. 미국·영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 5개국 정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 수준의 정보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정치권도 힘을 보태는 분위기다. 연립 여당인 요시무라 히로후미 일본유신회 대표는 내각 참여 의사를 밝히며 헌법 개정 논의 가속을 촉구했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 역시 방위력 강화를 공개 지지했다.
이번 조치는 개헌을 통해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다카이치 정부의 안보 전략과 직결된다. 정보 수집·분석 역량을 선제적으로 강화해 군사·외교 정책 전반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동북아 안보 지형 변화 속에서 일본이 군사력뿐 아니라 정보력에서도 존재감을 확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