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독도 주변을 둘러싼 한·일 간 외교·안보 이슈가 잇따라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한민국과 일본이 방위협력을 논의하는 한편, 국내 플랫폼의 AI 기능 오류로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잘못된 문구가 노출되며 여론이 요동쳤다. 영유권을 둘러싼 민감한 사안이 기술 오류를 계기로 다시 부각된 셈이다.
국내 포털 네이버의 인공지능(AI) 브리핑 서비스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문장이 표시돼 논란이 일었다. 네이버는 즉각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원인 점검 및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AI가 외부 데이터(일본 정부 자료 등)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편향된 정보를 반영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보통신 플랫폼이 주권·영토 등 국가적 사안에 대해 어떤 데이터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근본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본 정부는 외무성 홈페이지와 각종 홍보자료에서 독도를 자국 영토로 주장해 왔으며, 교과서와 공공기관 자료에도 ‘다케시마’ 표기를 고수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그러한 일본 측 자료가 AI 학습 데이터에 포함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국내 플랫폼의 정보 필터링 체계에 대한 신뢰 문제로 번지고 있다.
한편, 한·일 양국이 추진하던 군사협력도 독도 문제로 차질을 빚었다.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일본 자위대 기지에서 급유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일본 정부가 해당 기체의 ‘독도 인근 비행 이력’을 문제 삼으며 협력을 중단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나하 기지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급유 계획은 “영토 문제를 양보할 수 없다”는 일본 측 입장에 따라 백지화됐다.
이로써 최근 개선 국면을 보이던 한·일 방위협력은 독도 영유권이라는 민감한 쟁점에 다시 발목을 잡혔다. 양국이 안보·경제 협력의 새 틀을 모색하는 가운데, 영토 문제의 돌발 변수가 얼마나 쉽게 신뢰 구축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정보 플랫폼의 데이터 검증 책임이 국가 이미지와 직결될 수 있다”며 “AI 기술의 중립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법제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한·일 간 방위협력이 실질적으로 진전되려면 독도 문제를 사전에 관리하거나 동시 해결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