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친권 공백상태 미성년자에 친모 아닌 친오빠를 후견인 지정

친부가 사망하고 친모마저 가출로 연락이 끊긴 미성년자를 위해 법원이 친오빠를 후견인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미성년자의 복리에 법적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은 최근 A씨를 동생 B양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다. 이들 남매는 단독 친권자인 아버지가 사망한 뒤 빚을 상속받게 됐으나, 8년 전 가출한 친모 C씨와 연락이 끊겨 친권자가 없는 상태였다. 성년이 된 A씨는 상속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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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따이한’ 국가적 과제로 부상…이 대통령, 외교부에 공식 대책 주문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과 현지 베트남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2세, 일명 ‘라이따이한’ 문제가 공식적으로 국가 차원의 의제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외교부와 보훈부 장관에게 “베트남 라이따이한 문제와 관련해 국가 차원의 공식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를 직접 질의했다. 라이따이한 문제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 의해 직접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가가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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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0대, ‘스프레이 흡입’ SNS 챌린지 하다 사망

미국의 10대 청소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행 중인 ‘스프레이 챌린지’를 시도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현지시간으로 6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애리조나주에 거주하던 레나 오루크(19)가 최근 ‘틱톡’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크로밍 챌린지 영상을 촬영하던 중 심장마비로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지난 1일 뇌사판정을 받고 숨졌다. 레나는 먼지제거 스프레이를 흡입하며 환각 효과를 얻는 장면을 촬영하다 의식을 잃었다. ‘더스팅’, ‘크로밍’, ‘허핑’으로 불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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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포경금지 40년…여전한 고래고기 유통 논란

한국이 상업적 포경을 금지한 지 40년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혼획을 통해 유통되는 고래고기 시장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986년 국제포경위원회(IWC)의 상업 포경 금지 선언 이후, 한국도 1987년부터 상업적 포경을 법으로 전면 금지했다. 당시 포경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참고래와 향고래 등 주요 고래류는 보호종으로 지정돼 개체 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어업 활동 중 우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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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우키 전략, 조용히 성과 올리는 ‘저자세 접근법’

최근 정치·외교·경영 분야에서 갈등이나 민감한 현안을 조용하고 신중하게 다루는 ‘로우키(Low-key)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로우키 전략은 공개적으로 상대를 자극하거나 갈등을 표면화하지 않고, 뒤에서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를 달성하는 접근법이다. 이 전략의 핵심은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상황을 통제하고, 부드럽고 절제된 태도로 협상과 타협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외교 분야에서는 상대국과 첨예한 갈등이 있을 때 공개적 대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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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우유 바우처 돌연 중단…학교 우유급식 재개 놓고 ‘엇박자’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호응을 얻었던 ‘우유 바우처’ 사업이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갑작스럽게 중단되면서 학교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전북에서 시범적으로 추진됐던 우유 바우처 사업은 기존의 학교 우유급식과 달리 학생들이 카드로 원하는 유제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어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지난해 만족도 조사에서는 82%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올해 운영비 6억여 원을 삭감하며 사업을 중단시켰다. 취약계층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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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쌀 선불금 최대 40% 급등…정부 비축미 반값 공급 확대

일본 각지 농협이 쌀 농가에 미리 지급하는 선불금이 최대 40%까지 급등하며 쌀값 불안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가 비축미를 시중가 절반 수준으로 공급하며 대응에 나섰지만 가격 안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쌀 생산지 농협들이 입도선매를 위해 농가에 지불하는 2025년산 햅쌀 선불금이 지난해보다 크게 올랐다. 니가타 지역의 고시히카리(1등급)는 5㎏당 1917엔(약 1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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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자생식물 ‘섬기린초’, 다국어 영상으로 세계에 알린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방송인 이수지와 함께 독도의 대표 식물 ‘섬기린초’를 국내외에 알리는 다국어 홍보 영상을 공개했다. 서 교수와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이 공동 제작한 이 영상은 약 4분 분량으로, 한국어와 영어 두 가지 버전으로 제작됐다. 영상은 술패랭이, 해국, 참나리 등 독도에서 자생하는 식물 56종 중에서도 ‘섬기린초’가 전 세계에서 오직 울릉도와 독도에서만 발견되는 특산 식물이라는 점을 집중 조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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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의단체 재일본한글학교관동협의회, 세종명칭논란

문체부 산하 문화원·교육부 양호석 수석교육관, 日 ‘세종’ 명칭 무단 사용에 적극 대응 필요 일본 내 민간 학원의 ‘세종’ 명칭 무단 사용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주일한국문화원과 교육부파견 양호석 수석교육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최근 도쿄 지역의 민간 교육기관인 ‘일본세종한글학교’가 국가 공식 명칭인 ‘세종’을 별도 승인 없이 사용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재일본한글학교관동협의회 서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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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령 발동 배경, 사드 배치 따른 외교 갈등

2016년 한국과 중국 관계가 급속히 악화된 배경에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이 있다. 한반도 내 미군 사드 배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목적이었지만, 중국은 이를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했다. 중국 정부는 공식적·비공식적 제재를 통해 한국 대중문화 및 관광 산업을 전방위로 압박했다. 이른바 ‘한한령(限韓令)’으로 알려진 이 조치는 한류 콘텐츠 유통과 한류스타들의 중국 내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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