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24년 9월 6일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및 제한 대학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2023년 확정된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방안’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총 313개 대학이 명단에 포함되었다.
주요 내용
-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
- 국가장학금 1유형과 학자금 대출(일반 상환 및 취업 후 상환)을 받을 수 있는 대학: 309개교
- 다만, 이 중 18개 대학은 2024년 하반기 평가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
- 학자금 지원 결정 유예 대학
- 학자금 지원 결정이 유예된 대학: 광신대학교(1개교)
- 현재 기관평가인증 결과에 따라 학자금 지원이 제한되어 있으나, 하반기 평가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 대학: 3개교
- 일반대학: 대구예술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
- 전문대학: 송호대학교
-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 대학: 3개교
평가체제 개편 배경
새로운 평가체제는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기존의 정부 주도 평가를 폐지하고, 대학평가인증기관(한국대학평가원,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 및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결과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향후 계획
교육부는 2024년 12월까지 한국대학평가원과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의 하반기 평가 결과 및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이행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대학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