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026년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재차 명시하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국을 협력 파트너로 규정하면서도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강경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일본 외무성이 10일 공개한 외교청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이 국제법상 근거 없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이 같은 표현은 2018년 외교청서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올해까지 9년째 반복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매년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공식 문서로 주장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비교적 완화된 표현이 유지됐다. 일본 정부는 “일본과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과제 대응에 파트너로서 협력해 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평가했다. 한국을 ‘파트너’로 규정한 표현은 2024년 이후 3년 연속 유지됐다.
다만 중국과의 관계 표현은 한 단계 낮아졌다. 지난해 외교청서에서 “가장 중요한 양국 관계”로 규정했던 대중 관계를 올해는 “중요한 이웃”으로만 표현했다.
일본 언론은 이를 두고 최근 경색된 중일 관계가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 발언 등을 둘러싸고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청서는 일본 정부의 외교 기조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공식 문서로, 독도와 역사 문제에 대한 일본 측 입장이 반복적으로 담기며 한일 간 외교 갈등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