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와 관련해 노동자 보호를 전제로 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기 출범 기념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고용의 경직성에 대해 기업 측의 문제 제기가 많지만 노동자에게 해고는 생존의 문제”라며 “고용유연성은 쉽게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다만 갈등 해소를 위한 방향으로 노동자들이 유연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양측 주장 모두 타당한 측면이 있다”며 “노동자들이 기업이 요구하는 고용유연성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해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며 “사회 안전망을 충분히 확충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고용유연성이 일부 도입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안과 피해를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노동시장 개편 논의 과정에서 기업의 유연성 요구와 노동계의 고용 안정 요구를 동시에 고려한 절충적 접근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