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최근 학교폭력(학폭) 가해 이력이 대학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사회적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경북대학교가 2025학년도 입시에서 학폭 처분을 받은 지원자 22명을 감점으로 불합격 처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찬반 여론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경북대는 모든 대입 전형에서 학교폭력 관련 전력을 반영하고 있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폭 조치는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구분되며, 경북대는 처분 수위에 따라 1~3호는 10점, 4~7호는 50점, 8~9호는 150점을 감점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그 결과 학생부교과 전형(교과우수자·지역인재·일반학생)에서 11명, 논술(AAT) 전형에서 3명, 학생부종합 전형에서 1명, 실기·실적 및 특기자 전형에서 4명, 정시모집에서 3명 등 총 22명이 감점으로 탈락했다. 상당수는 내신 상위권이거나 모의고사 2~3등급의 비교적 우수한 성적을 보였으나, 학폭 감점이 당락을 갈랐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에서는 ‘학폭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다른 대학도 본받아야 한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반면 ‘청소년기의 실수로 미래를 박탈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학폭 이력 반영은 경북대만의 사례가 아니다. 전국 거점 국립대 10곳에서도 입시에서도 6개 대학이 학폭 이력을 이유로 총 45명을 불합격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대가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대학교 8명, 강원대학교 5명, 전북대학교 5명, 경상국립대학교 3명, 서울대학교 2명 순으로 집계됐다. 수시에서 37명, 정시에서 8명이 탈락했다. 반면 전남대학교, 제주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는 당시 감점제를 적용하지 않아 불합격 사례가 없었다.
교육당국 방침에 따르면 2025학년도 대입부터는 모든 대학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평가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학폭 전력이 있는 수험생의 대학 진학 문턱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서울교육대학교를 비롯해 부산교육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등 전국 10개 교육대학은 2026학년도 입시부터 학폭 전력을 전형에 반영한다. 일부 대학은 처분 경중과 무관하게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찬성 측은 ‘학폭은 한순간이지만 피해는 평생’이라며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다. 실제 피해 학생들이 전학, 학업 중단, 정신적 트라우마 등을 겪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엄정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입시 불이익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예방 수단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반대 측은 처분 수위가 다양한 상황에서 일괄적 감점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으며, 청소년기의 잘못이 ‘평생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일부 학부모들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와 함께 회복적 교육 프로그램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처벌의 목적은 보복이 아니라 재발 방지이며, 피해자 회복 지원과 가해 학생의 선도·재사회화 장치가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학폭 문제는 더 이상 학교 내부의 사안에 그치지 않는다. 입시와 직결되면서 사회 전체의 책임과 가치 판단이 요구되는 공적 의제가 됐다. 현재 여론은 ‘피해자 보호 우선’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엄정함과 교육적 회복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