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세는 설탕이나 당류가 많이 포함된 식품과 음료에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말한다. 과도한 당 섭취를 줄여 국민 건강을 개선하고, 세수는 보건의료나 예방 정책에 사용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설탕세는 주로 탄산음료, 가당 음료, 당류 함량이 높은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설계된다. 부과 방식은 제품 1리터당 정액세, 당 함량 기준 초과분에 대한 차등세, 출고가 또는 판매가 비율 과세 등으로 나뉜다. 당 함량이 높을수록 세 부담이 커지도록 설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정책 도입 배경에는 비만, 당뇨병, 심혈관 질환 증가가 있다. 특히 청소년과 아동의 당류 섭취가 사회적 비용을 키운다는 문제의식이 크다. 세계보건기구는 가당 음료에 대한 가격 인상이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각국에 세제 활용을 권고해왔다.
해외 사례를 보면 멕시코는 설탕이 들어간 음료에 세금을 부과한 이후 구매량이 감소했고, 영국은 당 함량 단계별 세율을 적용해 제조사들이 저당 제품으로 레시피를 바꾸는 효과가 나타났다. 일부 국가에서는 세수로 학교 급식 개선이나 지역 보건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저소득층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 소비 위축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실제 건강 개선 효과의 지속성 등에 대한 논쟁이 이어진다. 이에 따라 설탕세는 보조금, 영양표시 강화, 교육 캠페인과 함께 패키지 정책으로 논의되는 경우가 많다.
요약하면 설탕세는 건강 유해 소비를 줄이기 위한 조세 수단으로, 세율 설계와 세수 활용 방식에 따라 정책 효과와 사회적 수용도가 크게 달라지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