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도심의 마지막 대규모 개발지로 꼽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 가구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서울시가 제시한 8000가구 절충안보다 많은 규모로, 집값 안정화를 위해 공급 확대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다.
2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과정에서 학교 용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용적률을 상향해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최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중부교육지원청과 회의를 열고 학교 용지 이전과 관련한 협의에 착수했다.
현행 공공주택사업은 사업지 내 학교 용지 확보가 원칙이지만, 교육청과 협의할 경우 인근 학교 증축 등 대체 방안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용산구 내 다른 지역에 학교 용지를 확보해 이전하는 방식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교육청은 공급되는 주택의 성격에 따라 학교 이전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용산구 한강로 일대 약 45만㎡ 규모로, 서울 도심에서는 드문 전략적 개발지다. 정부는 이 지역을 주택 공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 입지로 보고 있다. 과거에도 정부는 이곳에 1만 가구 공급을 추진했으나, 서울시가 교통과 기반시설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6000가구로 조정된 바 있다. 이후 서울시는 8000가구 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다시 1만 가구 공급안을 검토하며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공급 규모를 1만 가구로 늘릴 경우 기반시설 변경과 도시계획 재수립이 필요해 사업이 최소 2년 이상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미 당초 예상보다 사업 일정이 크게 늦춰진 만큼 추가 지연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서울 집값 상승세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공급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가격은 장기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용산 외에도 수도권 선호 입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공급 방안을 준비 중이다. 노후 공공청사와 유휴 부지를 고밀도로 개발해 추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공급 대책은 공공 주도의 착공 가능한 사업지 위주로 발표될 전망이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민간 사업 활성화 방안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물량 확대를 통해 주택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