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강의 시장의 전설로 불린 고(故) 우형철(필명 ‘삽자루’) 강사와 스카이에듀(운영사 에스티유니타스) 간 계약 분쟁이 1심에서 교육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법원은 스카이에듀 측 손을 들어주며, 우형철씨 유족에게 선지급금 중 27억28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2018년 시작됐다. 양측은 ‘에꼴사브로(Ecole Sabre)’라는 스타강사 양성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60개월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스카이에듀는 강사 지망생을 발굴·교육해 자사 강사로 데뷔시키는 구조로, 우씨에게 위탁수수료 명목의 월 지급금과 함께 총 36억원의 선지급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2년 뒤인 2020년 3월, 우씨가 뇌출혈로 쓰러지며 프로젝트는 중단됐다. 스카이에듀 측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며 이미 지급한 선지급금 반환을 요구했고, 유족 측은 “계약에 우형철 본인의 직접 이행 조건은 명시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계약의 핵심 목적이 ‘우형철 개인의 강사 노하우 전수’에 있었으며, 그의 건강 악화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선지급금 중 일부의 반환 책임이 유족에게 있다고 봤다.
이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유족 측은 항소한 상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반환소송을 넘어, 교육 콘텐츠 계약에서 개인 강사의 리스크가 어디까지 책임으로 귀속되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스타강사 계약은 개인 역량 의존도가 높아 ‘개인 이행’을 전제로 하지만, 계약서가 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분쟁 소지가 크다”고 분석한다. 또한 “건강 악화나 불가항력 사유에 대한 면책 조항을 어떻게 두느냐가 향후 업계 계약 관행을 좌우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항소심에서는 △계약서상 이행 주체의 명확성 △건강 악화의 예측 가능성 △선지급금의 법적 성격(투자금인지, 용역대가인지) 등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온라인 교육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스타강사 중심 비즈니스의 구조적 불안정을 보여준다”며 “개인의 브랜드가 사라지면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